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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(38)씨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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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. 대법원은 "국가의 존립·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"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www.nocutnews.co.kr 2023-08-28